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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재산세 인하 서울시민 민심사서 뒷통수 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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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딸기초코에몽 2020. 10.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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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이 적용받던 기존 0.1% 세율은 0.05%로 인하된다. 재산세 부담이 무려 절반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주택의 과세표준별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다

이개정은
내년 4월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대부분의 집값이 6억 이상으로 재산세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난서울시민의 민심을 사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그간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1주택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까지 늘어났다는 불만이 커졌다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에 이미 상당수 서민층과 중산층이 포함돼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해서 수치 상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3억원 미만 전국의 주택은 934만5259가구 ▲3~6억은 301만8554가구 ▲6~9억은 80만2785가구다. 서울의 경우 ▲3억 이하는 86만6350가구 ▲3~6억원은 71만7866가구 ▲6~9억원은 42만6060 가구다. 대략 전국에서 1300만가구, 서울에서만 200만 가구 등이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말 서민을 소돼지로 아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구 당선되면 또 법안 바꿔가며 후려칠지 누가 압니까
맨처음 다가구주택장기 보유자 재세 혜택도
선심쓰는척 하며 패대기 쳤던 사실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왜 세월호 이야기만 꺼내고 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성추행에대해서는 없던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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