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4 부동산대책] 23번째 재건축정책 사실상 다 무효될것같네요

 

“공공참여 재건축 찬성 안한다”

2020년 8월 4일 8.4부동산대책 추가주택공급대책발표

정부는 이날 오전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중 가장 많은 5만호를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애초부터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 방식에) 민간이 참여할지 실무적인 의문!!

시 관계자는
-강남 고가(高價) 재건축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1대1 방식을 원한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형, 공공 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
-사업관리를 LH나 SH등에 맡기는 방식에도 강남 지역 조합원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만 허용"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한 룰에 대해 “시의 기본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 35층 제한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용도지역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종(種) 상향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규제를 받지만

-준주거지역인 경우 복합건물의 경우 지역별 중심지에 따라 40층~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건 기존 재건축을 추진한 아파트단지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 정부의 정책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였네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인허가 권이 지자체에 있고
가 재건축 인허가에 까다롭게 대응할 경우 추진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20년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정부 안처럼) 강제로 재갈을 물리기보다는 수요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며
자유경제시장에서 무조건 억제만 하는건 절대 시장을 뒤바꿀수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23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을 억눌러 과부하 되는 효과만 있을뿐 정부도 뒤흕들수 없다는게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보였습니다
현재 저금리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부자가 많다는것 그 현금 부자들이 서울 부동산을 90프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산화가 아닌 이상 개인의 부의 소유는 아무리 정부아도 침해할수 없다는게 자유경제 시장일것입니다
정부의소유가 아닌이상 그누구도 억제할수 없다는 거죠 부동산도 결국 개인의소유자산인게 들여 맞네여


결국그들은 또한번 서민을 위하는 척한것이네요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한다해도
서울 집값이 폭락할까요
아마 국회자리에 더 좋은 상업시설로 채워질것입니다
정부만 옮긴다고 서열이 변하지는 않을것같네요
그야말로 부추기고 보여주기식 !!